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은 도움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회는 바람직한 세상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람 이외의 동물이나 곤충 바이러스나 아마도 무생물의 세계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만일 이러한 욕망의 분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거나 결여된 세상은 아마도 아수라장이 되겠지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욕망을 끝없이 분출하는 개체들이 자유란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욕망을 추구한다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등, 힘없는 사람은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든 세상이 되겠지요. 이 세상엔 좋은 사람만 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평등입니다.
자유를 제일 앞자리에 놓는 집단이 미국의 공화당, 일본의 자민당 등입니다. 반면에 평등의 가치에 방점을 두는 집단이 서구의 사회당 계열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등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의 주요한 사회 이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는 북한과 연결하여 덕을 보려는 파당에 의해서 왜곡된 가치로 투영되곤 합니다.
사실 북한은 독재국가일 뿐입니다. 어떠한 이름의 이념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라기 보다는 독재자의 편의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는 변형된 체제일 뿐, 정상적인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이 주인이되고 그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재산을 공공 재산화한 공산주의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독재자의 구미에 맞도록,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독재자 개인이나 집단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마음대로 하는 시스템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이건 공산주이라기보다는 독재주의(dictatorship)일 뿐일 겁니다. 민의에 의한 사회주의와 공산 독재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로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집행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균등해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법부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는 막강한 권력집단이지만, 파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행정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합니다. 구실은 항상 그럴 듯하지만, 자기들 집단과 관계된 상황하에서는 민의에 반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습니다. 권력의 개노릇을 하다가 갑자가 주인을 물어 뜯기도 합니다. 국민의 뜻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국민을 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 자긍심을 가져야합니다. 본인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으니, 국민은 개 돼지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물론 개띠 돼지띠인 사람도 많기는 하지만요...ㅎ ㅎㅎ.
썪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면, 곪아버린 핵심 부분을 신속하게 도려내면 됩니다. 환부를 수술한다는 명목으로 온 신체를 다 들쑤시는, 불필요한 칼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이란 미명하에 환부는 미세한데, 멀쩡했던 기관이 다 망가져 고사케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환자를 앞에 놓고 수술을 해야지 칼춤을 추어서는 의사가 아닙니다. 망나니입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미친 개가 칼춤 추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누군가는 이를 '흉기의 폭주'라고 합니다.
비정상의 언론이 앞장서 왜곡 선동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을 택한다고 합니다.
지그 재그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꺾이는 부분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어려운 시간인가 봅니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